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(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)

일반기준

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(취학시 22세 미만,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

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

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(노동)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(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, 공적자료로 파악)

미혼모 또는 미혼부(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)

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

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

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
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(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)

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

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

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기초공제액

대도시 5,400만원, 중소도시 3,400만원, 농어촌 2,900만원

소득환산율

주거용재산 월 1.04%, 일반재산 월 4.17% 금융재산 월 6.26%

승용차 100%

-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

-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%만 재산가액으로 산정

2016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(소득인정액 기준)

(단위:원/월)

구분	2인	3인	4인	5인	6인
한부모 및 조손가족 (기준 중위소득 52%)	1,438,634	1,861,090	2,283,546	2,706,001	3,128,458
청소년한부모 가족 (기준 중위소득 60%)	1,659,962	2,147,411	2,634,860	3,122,309	3,609,759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└ = 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 × 소득환산율

└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※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(-)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

신청절차

신청시기 : 연중

신청절차 : 주민등록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및 현지조사 후 선정

신청서 및 구비서류

구분		신청서	구비 서류(필요시)
공통 (한부모지원,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)		-사회복지서비스 및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-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	-제적등본 -임대·차계약서 -소득·재산 확인서류 -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-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가구에 한함)
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	공통	-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
	선택	-지원서비스 선택(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,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,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등)	-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활동촉진수당 지원신청서 -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* 선정전 신청시 : 최종학력증명서 1부 첨부 * 선정후 :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신청서/개인→학원→시·군·구로 제출) -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신청

※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(장애진단서 등)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선정사업(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, 제17조의2, 제17조의4)

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지원항목	대상	지원내용
아동양육비 지원	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12세 미만 아동	월 10만원(1인당)
추가 아동양육비 지원	저소득조손가족 및 만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	월 5만원(1인당)
생계비(생활보조금)지원	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	월 5만원(세대당)
초등학생 부교재비 지원	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 중학생 자녀	연 39,200원(1인당)
중·고생 학용품비 지원	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· 고생 자녀	연 53,300원(1인당)
중·고생 교통비 지원	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	분기 40,000원(1인당)
고등학생 교과서대 지원	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	연 131,300원(1인당)
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	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	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100% 지원

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지원항목	대상	지원내용
난방연료비 지원	저소득 한부모가정	연 8만원(세대당)

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(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)

지원항목	대상	지원내용
아동양육비	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생계급여 수급자 제외)	월 15만원 (아동양육비로 월10만원 받고 있는 경우 차액 월5만원 지급)
검정고시 학습비	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	연 154만원 이내
고교생 교육비	기준 중위소득 53~60% (교육급여수급자 제외)	실비
자립촉진수당	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중 자립활동이력이 있는 가구	월 10만원

여성발전기금으로 질병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지원항목	개상	지원내용
질병치료비 지원	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질병치료비로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자 중 10명 (인천광역시 전체기준)	본인납부 총액의 50% (1인당 최고 100만원)

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(타부처)

사업명	신청기관
국가장학금(대학교)지원	한국장학재단 ☎ 1599-2000
여행바우처,문화바우처 사업	관할읍면동주민센터
주민등록등초본수수료면제	읍면동주민센터
전기요금감면	읍면동주민센터, 한국전력공사 ☎ 123
도시가스요금감면	읍면동주민센터, 한국가스공사 ☎ 1588-1604
저소득 취약계층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지원	고용센터 ☎ 1350, 인천고용센터 ☎ 032-460-4701
취업상담, 취업연계, 취업지원	여성새로일하기센터 ☎ 1544-1199,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☎ 032-469-1251
임대주택주거지원	읍면동주민센터, LH공사 ☎ 1600-1004
건강보험료경감지원	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이동전화(휴대폰)요금감면지원	각 이동통신사(관할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)
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지원	교통안전관리공단 ☎ 1577-0990(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)
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(강제집행, 압류, 전배우자의 봉급에서 징수 등)	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, 인천지부☎ 032-874-337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☎1644-7077, 인천지부☎ 032-438-1113 대한변호사협회 ☎ 02-3476-6515
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(가족캠프, 이혼상담, 법률상담, 자녀심리상담, 부모교육 등)	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☎ 032-875-1361
양육비이행관리원 (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)	상담 ☎ 1644-6621, 방문예약 ☎ 02-3479-5529 온라인 www.childsupport.or.kr